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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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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 1.
동정일 2009-01-07 조회수 12482
첨부파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차 공청회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2008. 11.  24.(월) 14:00 서울법원종합청사 제417호 형

사대법정에서 살인, 뇌물, 성범죄를 대상으로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차 공청회를  개최하였

다. 이 자리에는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과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법조관련 각 계 주요인사와 시민 등 약 150명이 참석하였

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작성된 최초  양형기준안을 공개함으로써

양형기준에 관한 일반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되었다. 양형

기준안에 관한 다음 공청회는 횡령․배임, 위증․무고, 강도범죄를 대상으로 2009년 1월  하

순경 개최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사랑의 봉사단 봉사활동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 봉사활동 모임인 󰡐사랑의  봉사단󰡑(단장 한홍수 사무국장)이 11

월 27일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무연고 치매노인 요양시설인 '샘터마을'에서 김장 담그기 봉

사활동을 하였다. 김장은 동네에서 자원봉사 나오신 분들과 함께 500여 포기의 김치를 담궜

으며 뒷정리까지 말끔하게 하였다. 2007.   6월부터 매월 1회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성 교직원들은 주로 청소와 주변정리를, 여성 교직원들은 빨래와  음식 준비 등의 봉사활

동을 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을 갈 때에는 회원들이 내는 성금으로 멸치, 녹차, 음료수, 김, 돼

지고기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연수원을 만들고 국민에게 봉

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발족한 사랑의 봉사단은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

려운 이웃에게 작은 힘을 보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소외 계층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봉사단원들은 건강한  가

정 및 건전한 사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법원도서관

실무연구회 개최

법원도서관 실무연구회(회장 최진영 사무국장)에서는 일반직, 사서직으로 구성된 50여  명의

실무연구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서관 4층 멀티미디어실에서 『제27회 법률문헌  정

보연구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발표에서는 실무연구회 회장인 최진영 사무국장의 진

행으로 정리과 김행란 사서주사의 「도서관의 기능과 사서의 역할」, 편찬과 박수철 법원주

사의 「판례공보의 발간 과정」이란 주제를 가지고 주제발표와 회원들의 열띤 토론으로  진

행하였다. 주제 발표에 앞서 민일영 법원도서관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국법원의 원활한 재판

업무 지원을 위하여 빠르고 정확한 각종 법률 문헌 자료의 수집, 정리, 제공을 하고 있는 직

원들의 노고와 실질적인 업무의 주제를 삼아 발표회 준비를 열심히 잘 해준 발표자들을 격

려하였다. 


대전고등법원

대전법원아카데미 제10차 강연회(양승태 대법관 초청)

대전법원아카데미운영위원회는 2008. 11. 17. (월) 청사 5층 대강당에서 이태운 대전고등법원

장, 박국수 특허법원장, 김경종 대전지방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직원 및 인근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승태 대법관님을 모시고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양승태 대법관님은 시종일관 온화

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대전법원 가족들을 격려하였으며, 약  100분간 진행된 강연에서 권위

주의 통치시대에 법원이 처했었던 어려움을 회고하시면서 현재와 같이 법원이 완벽한  정치

적 독립을 달성한 것에 대한 보람과 기쁨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법관은 분쟁의 해결자로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당사자들이 재판에서 진정으

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이를 재판을 통해 구현함은 물론 평소 인내와 경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3년간의 법

관생활을 바탕으로 한 대법관님의 진솔한 말씀은 후배 법관과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다.


대구고등법원

박일환 대법관 초청 대구법원아카데미 제12회 강연회 개최

대구법원아카데미 운영위원회는 2008. 12. 1. (월) 16:20 대구법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손

용근 대구고등법원장, 황영목 대구지방법원장을  비롯한 12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일환 대법관님을 모시고 제12회 대구법원 아카데미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박일환 대법관

님께서는 약 100분 동안 '법원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시면서  30년간 법관생활을

통하여 겪은 에피소드를 곁들여 진지하면서도 재미있는 분위기 속에서 과거의 재판업무관행

을 뒤돌아보고 그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셨다. 특히 사실인정의 적정한 범위,  재판부원간

실질적 합의, 시차제 소환이나 판결간이화의 중요성 등에 대한  말씀은 법관들로 하여금 스

스로를 뒤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법원의 전문화ㅎ국제화에 대한 말씀은

지방에서 안주할 수 있는 대구법원 가족들로 하여금 자기계발을 통하여 21세기 사법부의 당

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조 간담회 개최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신영철)은 2008. 12. 1.(월)  11:00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층 소

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측 9명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원진 7명 등 총 16명이 참

석한 가운데 『2008년도 제2회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조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만남을 계기로 상호 마음을 열고 업무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함과 동시에 제1회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최

근 큰 폭으로 증가하는 사건을 법원이 적정․신속하게 처리함에 있어 변호사회의 많은 협조

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고, 이번에 새롭게 단장된 종합민원실을 안내할  수 있는 자리를 마

련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오늘 간담회가 법원과  변호사회가 함께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는 진지한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에 갈음하

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직원들이 함께 한 실무 교육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김용균)은 2008년 12월 1일(수) 18:10부터 2시간에  걸쳐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4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3민사부 재판장인  정진경 부장판사의

「부당해고」라는 주제로 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우리  법원에서는 2008년도 자체 교육계획

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신청담당법관과 사법보좌관의 「민사집행」강의를 시작으로 법원장과

각 부장판사의「형사소송」및「민사소송」강의, 전임 법원공무원 교수에 의한 「민사신청」

강의와 내과전문의에 의한「건강상식」등 교양 강좌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강의를 진행한

정진경 부장판사는 바쁜 재판업무 중에서도 연구활동에 몰두하여 금년 8월에  「부당해고의

구제」라는 논문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번  강의는 이를

기념하는 뜻에서 실시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사랑의 김장 담그기 및 김장김치․쌀 전달 봉사활동 실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진권)은 2008. 11. 26.(수) 15:00  ~ 16:00 구내식당에서 법원장, 김창

보 수석부장판사, 김영욱 사무국장, 법관 및 직원으로 구성된 사랑 나눔 자원봉사단과  향운

회원(여직원회)이 겨울철 김치를 담그지 못하는 조손세대, 한부모세대 가정에게 사랑의 김장

김치를 나누기 위한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김장을  담근 후에는 법원장, 사무국장, 봉

사단원이 수원시 매탄동과 영통동에 거주하는 조손세대와 한부모세대 총15세대를  방문하여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와 쌀, 그리고  사랑나눔 격려의 편지를 전달하였다. 김장김치를  전달

받은 한 할머니께서는 󰡒법원이 재판만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

해 뜻 깊은 일을 하는지는 몰랐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환한 미소를  봉사단원에게

보내 주셨다.

이번 봉사활동은 이웃에 대한 배려․나눔․사랑을  실천하고 「국민에게 가까이 있는  법원

상」구현과 봉사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뜻깊은 활동이었으며, 김장김치를 담고 전달

하는 봉사단원의 얼굴과 받는 이의 얼굴 모두에 웃음꽃을 피운 정겨운 만남이었다.


대전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와의 간담회 개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김경종)에서는 2008. 12. 3.(수)  15:00 7층 소회의실에서 시민사법모니

터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소 보지 못했던 부분들과 개선해야

될 것들을 찾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하였고, 이번 간담회가 법원

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계기가  되고 법원 발전을 위한 토론이  이루었으면

좋겠고 개선할 사항들을 발견하시면 앞으로도 의견을 내어하여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2008. 9. 29.부터 시행된 사법모니터제도의  그간의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모니터와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직접 구두로 의견을 청취  및

상호 교환하여 보다 실질적인 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사법모니터들이

두 달의 기간에 걸쳐 법원을 방문하여 법정에 들어가 방청도 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법원

시설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원이 개선해야 될  다양한 의견들을 수시로 제출한 것을  종합한

것을 바탕으로 재판분야는 수석부장판사가, 법원시설과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각 해당  실.과

장과 실무자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울산지방법원 

외부 초청 특강 및 울산시립교향악단 초청 연주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수학)은 2008. 12. 11. (목) 16:00 4층 대강당에서 법원장, 직원 및 직

원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 초청 특강으로 김판규 한의사의 건강에 대한 강연과 울산시

립교향악단의 초청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울산시립교향악단 초청  연주회는 지난해

2007년 7월 23일 첫 번째 초청 연주회를 시작으로 이번이 세 번째를 맞이하였으며 회를  거

듭할수록 직원 및 직원가족들의 호응이 좋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리 법원의 문화 활동으로

자리매김하여 정서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연주회에 앞서 외부 초청 특강

으로 김판규 한의사를 모시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이란 주제로

참석자들의 건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바쁜 업무로 인해 직접 공연 관람이나 특강을 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신하여 초

청을 통해 직원들의 인성 및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초청 행사를 펼쳐갈

계획을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관내 체육대회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최진갑)은 2008. 11. 1. (토) 창원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관내 전체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창원지방법원 본원뿐 아니라 진주, 통영, 밀양, 거창의 4개 지

원과 관내 시군법원, 등기소 소속 500여 명의 법원가족들이 참여하였는데, 이번  체육대회는

1995년도에 각 지원이 참가한 전체 체육대회가 개최된 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본원과 지원

이 함께 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본원 A, B팀을 비롯한 4개 지원 총 6개 팀이 5개 종

목에서 우승기를 놓고 열띤 경쟁을 벌여 줄다리기와 계주에서 단합된 모습을 보인 진주지원

팀이 영예의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 날 대회에 참석한  창원지방법원 가족들은 모처럼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업무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창원지방법원의 가족으로서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제1회 음악사랑동호회 콘서트 󰡒사랑󰡓 개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오세욱) 음악사랑동호회에서는 2008. 12. 3.(수) 18:30~20:00까지 소년소

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제1회 광주법원 음악사랑동호회 콘서트 󰡒사랑󰡓을 개최하였다. 이날

콘서트 󰡒사랑󰡓은 김용찬 판사, 김유정 판사가 사회를 맡아  먼저 음악사랑동호회 연혁 소

개를 시작으로 󰡒사물놀이󰡓, 󰡒시낭송󰡓, 󰡒혼성  중창󰡓, 󰡒기타 보컬󰡓, 󰡒우리소리(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사랑󰡓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연말을 맞아 동호

회 회원들이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 퇴근 후  저녁시간을 할애하여 열심히 준비

해 온 만큼 신명나고 훈훈한 정(情)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자리였던 만큼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전주지방법원

수능시험을 마친 고3 법원견학 진행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은 2008. 11. 21. (금) ~ 12. 9. (화)까지 3회에 걸쳐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원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시험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개개인

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법원 견학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견

학 프로그램은 사법부  소개, 개정중인 법정  방청, 법관과의 대화  등의 일정 뿐만  아니라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했던 형사 모의재판을 고교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시나리오를 각색하

여 󰡒학교폭력󰡓이란 주제로 형사 모의재판을 진행하였다.  모의재판에 참여한 학생들을 비

롯하여 배심원 역할을 담당했던 나머지 학생들도 사뭇 진지한 태도로 모의재판에 임하는 모

습을 보면서 견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법원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되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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