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동정
| 제목 | 20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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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08-12-05 | 조회수 | 12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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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_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단장 이진성)에서는 2008. 11. 15. (토) 동작구 상도2동 일대 생활이 어려운 9가구에 총 3,600장의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박병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대법원 청사 내 직원 40명과 영화배우 민지(우생순 등 출연)가 함께 하였다. 이제는 추억의 산물이라 여겼던 연탄이 이들에게는 여전히 현실이요 생필품이었다. 한편 이 날 연탄배달과 함께 희망자에 한해 매달 급여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을 공제하여 모금한 천사운동 성금과 대법원산악회에서 모금한 기금을 (사)사랑의 연탄 나눔운동(이하 연나운)에 전달하였다. 이날 함께 한 연나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연탄을 구매하는 성금도 필요하지만 추운 날씨에 연탄을 직접 배달해주는 배달봉사가 더욱 절실하다고 한다. 비록 예상보다 무거웠던 연탄 덕분에 팔다리가 쑤시긴 했지만 이번 봉사로 불우한 이웃들이 한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니 한 가정이라도 더 배달해 주지 못한 것이 봉사자들의 아쉬움으로 남았다. 앞으로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에서는 보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불우한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법원, 따뜻한 법원으로 다가설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_ 농촌일손 돕기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에서는 2008. 10. 29. (수)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2리(이장 안상원)에서 26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일손 돕기 행사를 가졌다. 연수원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농촌의 일손을 돕는다는 마음보다는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작은 일손이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하고, 요즘 먹거리는 온통 믿을 수 없는 중국산이 우리의 식탁을 차지하고 있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의 필요하다고 하였다. 덕정2리의 이장은 바쁜 업무 중에도 농촌일손을 돕기 위한 교직원의 마음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친환경영농 및 과학영농으로 농촌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사법연수원에서는 마을을 위해 화장지, 커피, 녹차 등을 준비하여 마을 노인당 및 마을회관에 기증하였다. 이번 일손돕기 행사는 사법연수원과 2007년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을 돌아보고 콩뽑기 행사를 하였다. 농촌일손 돕기에 참가한 교직원은 땀 흘려 일하다 보니 쌀 한 톨, 콩 한 조각도 소중하게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계속 되기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대구고등법원 _ 형사항소심 하반기 양형실무위원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손용근)은 2008. 11. 3. (월) 10:00~12:00 까지 대회의실에서 대구고등법원 형사부, 대구지방법원과 각 지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및 배석판사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형실무위원회 하반기 회의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참석법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양형편차의 해소와 항소심 파기율의 감소를 통하여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대구고등법원 이강원 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대구지방법원 권순형 부장판사가 선거 및 부패범죄의 양형인자라는 주제를 발표, 토론하고, 참석법관들이 증거조사나 적정한 양형 등과 관련하여 재판실무에서 가지게 된 의문점들에 대하여 자유토론을 실시하였다. 참석법관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증거조사와 양형심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적정한 양형을 실현함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이바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부산고등법원 _ 조정활성화를 위한 조정위원 간담회 개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박용수)은 2008. 10. 27.(월) 17:30 부산 코모도호텔 해마루홀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기획법관, 국․과장 및 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부산고등법원 조정활성화를 위한 조정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1부 주제발표, 2부 토론 및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우리 법원의 민사․가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조정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각자 직무 영역에서 익힌 전문지식과 유연한 사고,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여 앞으로 조정을 더욱 활성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조정위원회 장복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양보와 화합의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조정위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자고 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재판부와 조정위원 서로가 조정의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상호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_ 요건사실론 및 통합도산법 강의 종강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신영철)은 2008. 11. 6.(목) 오후 7:30분에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2층 파산 제1호 법정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그동안 강의를 맡은 교수진과 수강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요건사실론 및 통합도산법강의 종강을 기념하는 뒤풀이 행사를 가졌다. 실무 강의는 2008. 9. 9.(화) ~ 11. 6.(목)까지 매주 화․목요일 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씩 총 16회에 걸쳐 민사요건사실론 및 통합도산법을 주제로 실시하였다. 법원장은 종강기념 다과회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으로 업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되고, 재판 과정에서 점차 참여관 등의 역할이 증대되고 이로 인한 직무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내년에도 직무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_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연탄 지원행사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송진현)은 2008. 10. 28.(화) 법원장, 임욱빈 사무국장 등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에서 사랑의 연탄전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매년 정기적으로 여러 형태의 이웃돕기 행사를 실시해오던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봉사활동에서 이웃돕기를 위해 직원들이 적립한 천사운동기금과 법원장의 금일봉으로 구입한 2750장의 연탄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웃 35세대에 직접 전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이날 봉사활동 현장에는 연탄을 전달받게 된 이웃가족 외에도 지역 인사인 강릉시 연곡면장, 조합장 등도 함께 하여 지역봉사를 위해 찾아온 서울행정법원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연탄을 받아 든 분들이 보여준 환한 미소는 오히려 잊혀질 수 없는 희망과 용기가 되어 도시생활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는 소중한 기회였다. 보장받는 국민권리, 신뢰받는 서울행정법원을 캐치프레이즈로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서울행정법원은 앞으로도 국민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어려운 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따뜻한 법원의 이미지를 사회에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사랑의 연탄전달을 마무리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_ 2008년 조정위원 연찬회 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김용균)은 2008년 10월 31일(금) 14:00 향림(노원구 하계동 소재)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 및 국․과장과 조정위원(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민사34단독 김용배 조정담당판사는 「조정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하에 시민법관의 사명감과 자부심, 조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 성공적인 조정 전략 등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고, 이어 윤승진 조정위원과 장진호 조정위원, 박을식 조정위원의 조정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발표에 나선 조정위원들은 사례 예시를 통하여 그동안 담당 재판부에서 실제 경험한 체험담을 설명하고, 이해관계가 대립적이었던 사건당사자들의 분쟁을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하면서 쌓인 자신만의 노하우를 연찬회에 참석한 조정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대전지방법원 _ 2008년 대전지방법원 관내전체 법원가족 체육대회 개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김경종)에서는 2008. 10. 25.(토) 9:00 ~ 16:00 공주종합운동장에서 2008년 대전지방법원 관내전체 법원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결실의 계절 10월에 백제의 고도인 공주에서 우리 법원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우의와 친목을 다져 한마음으로 화합을 이루는 체육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빨강, 파랑, 초록, 노랑의 4팀으로 구분하여 600여 명의 법관 및 직원들이 참여하여 법원장의 시축을 시작으로 축구, 피구, 씨름, 줄다리기, 오래달리기, 1000M 계주 등 다양한 경기를 통해 화합의 장을 만들었으며, 특히 점심시간에 펼쳐진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본․지원별로 준비하여 끼를 발산한 합창단공연과 장기자랑은 뜨거운 호응을 참석자들로부터 이끌어 냈다. 이번 체육대회는 업무에서 벗어나 숨겨온 재능을 펼치며 직원들간에 즐겁게 하나된 친목과 화합의 장이였다.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_ 가족관계등록 담당자 워크숍 실시 대구가정지원(지원장 정용달)은 2008. 11. 10. (월) ~ 11. (화)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대구지방법원 관할 5개 지원 및 일선 가족관계등록관서 담당자 10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의 위임을 받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2008년 1월 1일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규를 교육함으로써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통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정확한 처리뿐 아니라 민법의 친족․상속 편에 대한 교육과 교양교육 등도 함께 시행하여 감독법원 및 일선관서 공무원들의 의식 향상을 도모하고, 일선 관서의 건의사항 수렴을 통한 법원과 일선관서 간 문제의식 공유를 통하여 기관 간 업무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사무 처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_ 비정상 민원인 대처요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지원장 윤인태)에서는 2007년도 부터 혁신은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부터라는 주제[부제:내부고객(직원)이 만족해야 외부고객(민원인)을 감동시킬 수 있다]로 직원들의 마인드(Mind) 변화를 유도하고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핵심 과제로 생각하여 여러 가지 직원만족프로그램[유선전화녹음장치(센스텔), 동영상이 탑재된 디지털카메라 지급, 비정상민원인 대처요령,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대응지침, 분기별 전직원 단합프로그램(단체야구관람, 퓨전국악관람)]을 만들었다. 이번에 우리지원에서는 일부 비정상 민원인들을 대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는 민원인에 대한 대응지침에 따른 상황별 대처방안을 전국의 법원가족에게 알리고자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을 위한 <비정상 민원인 대처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역할극(Story Telling)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였다. 이 동영상은 비정상민원인 대처방안 1, 2, 3단계 및 비정상 전화민원 대처 시의 상황을 설정하여 제작하였으며, 부록으로 전화민원 응대 상황-부적절한 경우 2가지를 첨부하였다.[CourTV - 부산동부지원에 열혈배우가 떴다!!(부제:스토리텔링) 울산지방법원 _ 다문화 가정 법원초청 견학 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수학)은 2008. 11. 12.(화) 11:00 3층 대회의실에서 울산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초청하여 법원견학을 실시하였다. 이 날 견학은 우리나라가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로의 진전 및 외국여성과의 결혼으로 인한 가족구성이 많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울산지역의 다문화가정이 한국문화와 지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 울주군 연합회의 도움으로 약 20여 명을 초청하여 법원소개를 하고, 법원에 초청된 다문화가정을 위해 노서영 판사의 올바른 지역 정착을 위한 방법 및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 후 법정견학을 실시하고, 이어 법원 구내식당에서 법원장과의 오찬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_ 별관 준공 기념식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최진갑)은 2008. 10. 23. (목)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경남지방변호사 회장, 경남은행장,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등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지방법원 별관 신축 준공 기념식을 가졌다. 총무과장의 준공 경과보고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별관 공사관계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과 법원장의 인사말로 이어졌다. 기념식 후 별관으로 이동한 참석자들은 별관 청사 앞에서 축하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새롭게 단장한 별관 탁구장에 마련된 다과식 행사에 참석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별관 신축이라는 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참아가며 협조를 해준 창원지방법원 가족들과 공사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별관 준공을 계기로 제2의 개원을 한다는 마음자세로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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