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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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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11
동정일 2008-11-24 조회수 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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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 60년을 되돌아보며, 그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2008. 9. 26. (금) 10:00 청사 제1층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법조 관련 각 계의 주요인사와 특별 초청 국민 약 200명이 참석하였다. 기념식은 사법 발전에 이바지한 5인(조진만, 박병호, 권오곤, 노영보, 황찬현)에 대한 훈장 수여식, 60주년 연혁 동영상 상영, 기념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60년간 사법부의 변화에 관하여 언급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사법을 이끌어 나갈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개최

사법 6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대법원은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를 갖고 2008. 9. 29. (월) 서울법원 종합청사에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조관계자(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학교수 및 법과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사법제도편󰡑 발표가 있었고, 오후에는 1층 대강당에서는 󰡐민사재판편󰡑, 󰡐형사재판편󰡑, 4층 민사 대법정에서는 󰡐가사․소년재판편󰡑, 󰡐행정재판편󰡑 발표가 각 있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법부가 지난 60년간 헤쳐온 사법활동 전반을 학문적으로 분석 평가한 후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법원전시관 개관식

대법원은 2008. 9. 25. (목) 10:30 청사 본관 1층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전시관󰡑 개관식을 거행하였다. 환영마당, 역사마당, 신뢰마당, 희망마당, 체험마당, 정보화마당 등 총 6마당으로 구성된 법원전시관은 기존 법원사전시실, 정보화전시실 등을 한 곳으로 통합하고, 최첨단 모의법정도 설치하여 일반 국민이 쉽고 재미있게 법과 법원에 대해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법원전시관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개장하고, 담당 직원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관람객들에게 전문적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_ 법학전문대학원을 위한 실무교육 설명회 개최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2008. 9. 22. (월) 14:00 제24강의실에서 내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의 개교를 앞두고 전국 25개 법과대학의 학장, 교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회장 김건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관계자 등 130여 명을 대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위한 사법연수원 실무교육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오랫동안 법조 실무교육을 담당하여 온 사법연수원이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들에게 그동안의 실무교육 경험 및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뜻에서 마련되었다. 사법연수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의 인사말이 있은 후 강영수 교수의 󰡐사법연수원의 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 사법연수원 교육현황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의 수용󰡑이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었고, 참가한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사법연수원의 원장과 실무과목별 총괄교수 등의 답변이 이어지는 등 뜨거운 관심과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설명회를 마쳤다.




법원도서관 _ 제3회 전국법원서예문인화전 성황리에 개최

법원도서관(관장 민일영)은 2008. 9. 25. (목) ~ 10. 8. (수)까지 대법원 서관 2층 로비 및 본관 1층 전시공간에서『제3회 전국법원 서예․문인화전』을 개최하였다. 이 날 개막식 행사는 법원행정처장, 전현직 대법관, 서울시내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내외빈 소개, 법원행정처장 격려사, 법원도서관장 인사말씀, 기념테이프 컷팅, 작품관람, 다과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개막식 행사에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격려사를 통해 󰡒사법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리게 되어 그 의미와 감회가 남다르며, 흰 여백의 쭉 뻗은 대나무에서 사법부의 고고함을, 거칠 것 없이 힘차게 내려뻗은 자획에서 사법부의 기개를, 정갈하면서도 멋스럽게 어우러진 흑백의 조화 속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사법부의 정신을 느낀다󰡓며,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어, 법원도서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법원가족들의 열정이 모여 서예․문인화전의 전통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염원하면서 바쁜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보석같은 작품을 낸 작가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법원가족 및 초대작가 131명이 155점의 우수한 작품을 출품하여 제2회 대회 때보다 40여 점이 늘어난 다수의 걸출한 작품이 전시됨으로써 매회 발전하는 전국 서예․문인화 동회회원들의 기량을 엿볼 수 있었다. 법원도서관은 격년으로 치러지는 전국법원 서예․문인화전을 더욱 발전시켜, 법원가족들에게 문화의 향기를 전하는 멋스런 축제의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각오이다.



부산고등법원 _ 2008년도 하반기 친절, 성희롱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 실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박용수)과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중)은 2008. 9. 29. (월) 16:00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법관 및 일반직원 4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하반기 친절, 성희롱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을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이 날 친절교육을 맡은 김명희(신한은행 고객만족센터) 강사는 법원의 친절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었음에도 민원인을 대할 때 󰡒존중과 공감󰡓의 의사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아서 친절에 대한 만족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민원인을 정면으로 바라보기, 어깨 높이 맞추기, 감정과 입장 파악하기, 공감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곧이어 여성부에서 제공한 「성희롱 없는 일터 다함께 Go! Go!」라는 제목의 교육홍보용 영상물자료를 통하여 직장 내에서의 여러 가지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례를 시청하면서 각자가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건전한 직장문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과장님! 과장님! 우리 과장님!」 이라는 제목의 교육홍보용 영상물자료를 통하여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였다.



서울가정법원 _ KBS 사랑과 전쟁 조정장 신구(탤런트) 씨 서울가정법원 명예 조정위원으로 위촉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윤승)은 2008. 10. 8.(수) 11:30 7층 소회의실에서 신구(탤런트) 씨에 대한 서울가정법원 명예조정위원 위촉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신구 씨를 비롯하여 안영길 수석부장판사와 손왕석, 정승원 부장판사, 성애경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신구 씨는 이혼하려는 부부들을 소재로 한 드라마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에서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 조정장 역할을 약 9년간 연기해 온 것으로 잘 알려졌고, 올해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혼 숙려제도의 부부안내를 위한 동영상 자료(대법원 제작)에도 안내설명을 담당하는 역할로 흔쾌히 출연한 바 있다. 이번 위촉식은 가정법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이바지해 온 신구 씨의 노력을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임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분쟁해결방법으로서 가장 적합한 가사재판에서 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조정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기도 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_ 상계 백병원 이건주 박사 초청 강연회 개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김용균)은 2008년 10월 1일. (수) 18:10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법원가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계백병원 󰡐이건주󰡑 박사 초청 강연을 하였다.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법원 자체 실무 교육에 이어 이번 내과 전문의 초청 강연은 평소 과중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법원가족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법원가족들의 건강증진을 토대로 활력이 넘치는 직장생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강연을 듣기 위하여 참석한 법원가족들의 고혈압에 관한 깊은 관심은 강연의 열기를 더하였고, 미리 준비한 자료에 대한 초빙강사의 강연이 끝나자 질문으로 표출되었다.

초빙강사인 이건주 박사도 쇄도하는 법원가족들의 질문에 피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어 강연이 끝나자 참석한 법원가족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건강 특강은 우리 법원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



인천지방법원 _ 법관 현장학습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이수) 법원장 및 법관 30명은 우리 법원 특성상 자주 접하는 관세관련 사건에 대한 실무지식과 현장경험을 쌓고자 해양경찰청, 인천항만공사 및 인천본부세관을 방문하였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연구․개발센터 및 경비함정을 견학하였고,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인천 내항과 인천항 갑문을 둘러보았다. 이어 인천본부세관을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압수물 보관창고 및 관세사범 감시종합상황실을 견학하였다. 특히 2008. 6. 9. 인천공항세관 방문에 이은 인천본부세관 방문은 인천지역 세관 전체의 집행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관세관련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 관세사건 전문법원으로서 인천지방법원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춘천지방법원 _ 강원대학교와 교류협정 체결식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대휘)에서는 2008. 9. 11. (목) 11:30에 강원대학교 본관 강원대총장실에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이 참석하고 강원대학교 총장 및 각 단과대 학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기관 간의 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에 교류협정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인력의 교류 및 편의지원,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하였으며 이 협정은 앞으로 3년간 효력을 갖게 된다.



대전지방법원 _ 성희롱 예방교육 및 부패방지교육 실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김경종)에서는 2008. 9. 22. (월) 2008년도 성희롱예방교육 및 부패방지교육을 5층 대회의실에서 대전고등법원․특허법원․가정지원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성희롱예방교육에서는 여성부에서 제작한 󰡐사람이 행복한 일터를 위하여󰡑라는 VTR을 시청하였다. 󰡐사람이 행복한 일터를 위하여󰡑라는 사례재현 및 그에 따른 전문가의 설명이 이어지는 형식으로 구성된 교육교재로 다양한 에피소드의 전개 및 패널들의 대화를 통해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피해에 대한 대처방법 및 구제 절차 안내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여 참석한 직원들에게 성희롱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유익한 성희롱예방교육이 되었다. 부패방지교육에서는 김상홍 단국대학교 부총장을 초청하여 󰡐21C 공직자의 사명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춘향이와 흥부의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여 눈길을 끄셨으며 21C는 20C와 같은 구시대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사고로 사물을 관찰하며 우리 자신이 부패한 이 시대를 변화시킨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연하였다.



전주지방법원 _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제도 관련 간담회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은 2008. 9. 18. (목) 15:00 신관 4층 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법관들과 사무국장, 각 실․과장, 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제도 관련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08. 9. 1.부터 시행 중에 있는󰡐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속칭 전자발찌부착제도)에 대한 법관들의 이해를 돕고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빠른 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관찰팀장으로부터 제도의 개요 ․전자장치의 구성․위치추적시스템의 구성과 원리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법관과 관련업무 보호관찰관의 질의․응답이 이뤄졌으며 해당 전자장치의 실물도 관람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원장은 위 법률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집행기관인 보호관찰소의 협조요청사항 등을 참고하여 재판이 원활하고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집행실무자인 보호관찰관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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