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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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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9
동정일 2007-08-29 조회수 13659
첨부파일

대법원
 ▶ 양형위원회 양형자료분석관 교육 실시
 양형위원회는 2007. 7. 23. (월) ~ 7. 25. (수)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양형자료분석관 교육을 실시하였다. 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인자를 조사하고, 양형인자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양형편차의 정도 및 그 발생원인 등을 분석하는 한편, 양형기준 설정 이후에는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사유를 점검하여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양형위원회 소속의 조사분석요원이다. 이번 교육일정은 양형자료분석관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할 목적으로 양형위원회의 현황과 향후계획, 형사실체법실무, 형사소송절차실무, 양형실무 및 양형자료조사업무 그리고 양형조사표작성 등 다양하고 심도있는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전국의 양형자료분석관들이 각급 법원으로 돌아가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위주로 교과목을 구성함으로써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교육관련 영상물은 코트 TV에 게재하였다)

 

사법연수원
 ▶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에서는 직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통한 자기 개발과 문서 작성 능력을 배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일반직과 기능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당 3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으며, 교육과목은 엑셀 프로그램 실습(7월), 파워포인트 실습(8월), 한글 문서작성 실습(9월)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제작한 교재를 바탕으로 교수실이나 각 과에서 처리하는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컴퓨터의 각 기능을 익히고, 문서를 작성하여 강사가 검토한 후 미흡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재교육하며 실습이 끝나면 과제물로 예습을 유도하고 있다.
 직원들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전산교육을 통해 컴퓨터 활용능력을 키우고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익힘으로써 직원들의 전산 활용능력과 업무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고등법원
 ▶ 서울법원아카데미 제33회 강연개최
 서울고등법원(법원장 박송하)은 2007. 7. 12. (목) 16:30 ~ 18:00에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서관 415호)에서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과 ‘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의 공동대표인 손숙 전 환경부장관을 초빙하여, 『손숙의 연극과 인생』이라는 주제로 서울법원아카데미(위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재홍) 제33회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손숙 대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어려운 시절 구호단체인 ‘월드비젼’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추억,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월드비젼’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 등 우리 사회의 “나눔의 문화”에 대해 강연하였다.
 손숙 대표는 순탄하지 못했던 지난 시절을 살면서 자신이 받았던 많은 “나눔의 도움”들을 생각하면서, 삶의 행복은 욕심을 버림으로써 얻는 만족과 “아름다운 나눔”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며 “나눔의 문화”를 강조하여 법관 및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법관 및 법원직원가족 법원청사 견학행사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송진현)은 2007. 7. 25. (수) 16:00 ~ 19:00 법원청사 내에서 서울동부지법에 근무하는 법관 및 직원가족(자녀)들 46명을 대상으로 법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이해시키고 법정 견학 등을 통하여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한편 부모가 근무하는 직장을 견학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자부심을 키우기 위하여 법원견학 행사를 실시했다.
 이 날 행사에 참가한 가족들은 ‘법원견학 행사가 그동안 피상적으로 생각해왔던 가족이 근무하는 법원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게 되었으며, 아주 뜻 깊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이야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 민원안내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이윤승)은 2007. 7. 31. (화) 11:00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각 과장, 민원안내 자원봉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안내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22명의 자원봉사자가 제4기 민원안내 자원봉사위원으로 신규 위촉되었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 법원 친절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여 준 기존의 자원봉사위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신규로 위촉된 자원봉사위원들도 기존의 자원봉사위원들과 함께 자원봉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우리 법원 민원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봉사와 사랑으로 민원안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원지방법원
 ▶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봉사활동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 실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신영철)은 본원 내 법관 및 직원 자녀들이 보람되고 효율적인 여름방학이 될 수 있도록 2007. 7. 23. (월) ~ 8. 10. (금) 3주간 직원자녀 중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원자녀가 우리 법원 각 사건과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부모가 근무하는 직장을 체험하게 하고, 직원과 그 자녀가 우리 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이 매월 1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무료급식소에서 함께 무료급식 배식봉사와 설거지 봉사를 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참된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직원자녀가 원하는 날짜에 부모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자녀가 부모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할 것이고, 직원과 자녀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친밀감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7. 8.  3. (금) 11:30∼13:30 법원장은 봉사활동을 신청한 민사단독과장,형사과장, 총무과 지출행정관 및 그 자녀 등 총 11명이 수원시 매탄동 소재 효원공원 내 무료급식소를 찾아 방문한 이웃에게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과 국을 배식하고 수원시 기독교 문화원을 방문하여 설거지 봉사를 실시했다. 봉사활동 후 법원장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가족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고 나누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춘천지방법원
 ▶ 야외 쉼터 개장기념 다과회 개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최은수)에서는 2007. 7. 26. (목) 17:30부터 법원장 및 전직원 (필수요원 제외)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단장한 야외 쉼터를 개장하고 이를 기념하는 다과회를 가졌다.
 이날 법원장은 개장 인사말에서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법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앞으로 야외 쉼터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야외 쉼터는 법원 내 테니스장 측면의 기존의 야외 등나무 휴게 쉼터를 정비하면서 그 옆에 원두막형 파고라를 별도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클래식한 디자인의 탁자 및 의자를 비치하였으며 보도블럭을 새롭게 교체하여 민원인 및 직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새 단장을 하여 민원인 및 직원들에게 휴식처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 춘천법원아카데미 주최 제2차 특강 실시
 춘천지방법원 아카데미 위원회는 2007. 7 23.(월)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전직원(필수요원 제외)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춘천박물관의 유병하 관장을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날 유병하 관장은 “고대유물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소홀이 생각하기 쉬운 작고 보잘 것 없는 유물들도 고대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많은 비밀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며 약 1시간에 걸쳐 열띤 강의를 하였으며, 참석한 직원들도 고대 유물과 관련한 설명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강의 끝 무렵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등 강의 내내 깊은 열의를 나타내었다.

 

대전지방법원
 ▶ ‘자원봉사단’ 갑천주변 청소 실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김진권)은 2007. 8 1. (수) 18:10 ~ 19:30 대전시에 위치한 갑천 주변의 청소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원의 이미지를 주고, 자원봉사단 구성원들의 정서함양과 사랑실천은 물론 법원 주변 환경의 청결함을 유지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자원봉사단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번 청소봉사는 자원봉사단 구성원의 많은 호응으로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매월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친근한 법원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예상된다.

 

청주지방법원
 ▶ 시민사법모니터 간담회 개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이수)은 2007. 7. 30. (월) 11:00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각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사법모니터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3개월 동안 법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준 시민사법모니터에게 감사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우리 법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보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2007. 5. 1.부터 시작한 시민사법모니터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호 의견을 청취하고 3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한편 이번 시민사법모니터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간담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은 법원행정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창원지방법원
 ▶ 국민의 형사사법 참여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최진갑)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참여재판제도(배심원제)와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비하여 법정좌석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방청석 앞쪽, 재판정 중심에 위치해 있던 피고인들의 좌석이 변호인석 옆으로 옮겨 검사와 마주볼 수 있게 배치되었다. 공사기간은 여름휴정기간인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로, 7개 형사법정에 대한 구조개선공사를 벌였다. 특히 제315호 대법정은 국민참여제 전담 배심법정으로 판사석 좌측에 12명이 앉을 수 있는 배심원석이 배치되었다.

 

울산지방법원
 ▶ 울산시립교향악단의 방문연주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경종)은 2007. 7. 23. (월) 별관 1층 민원실 로비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울산법원가족과 법원을 찾은 민원인을 위해 울산시립교향악단 초청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법원가족, 민원인, 법원 인근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연주회에서는 현악 6중주 헝가리안 댄스, 블루탱고, 여인의 향기, 사랑으로를 연주하였으며, 금관 6중주의 아바 메들리 곡, 라 파로마, 리베르 탱고 등 귀에 익은 곡을 연주하여 참석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법원을 방문하여 우연히 연주회에 참석한 한 민원인은 법원의 변화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고 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다.

 

 ▶ 2007년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
 울산지방법원은 2007. 8. 3.(금) 11:00 3층 대회의실에서 2007년도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을 거행하였다. 법원장은 이날 시민사법모니터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인사말에서 「시민사법모니터제도는 법원의 운영에 관하여 시민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그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하나이므로 법원의 운영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찰,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개선방안을 충고해 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위촉식에 이어 시민사법모니터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한 후 사법모니터들은 직원의 안내로 각 실·과와 법정 등을 돌아보았다. 우리 법원은 이미 2004년도, 2006년도에도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시행하여 시민사법모니터가 제안한 의견을 법원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좋은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광주지방법원
 ▶ ‘무등봉사단’ 일맥원(고아원) 어린이 초청 자원봉사활동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관재) ‘무등봉사단’은 2007. 7. 14.(토) 09:00~15:30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직원들로 구성된 단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맥원 어린이 60여명과 함께 놀이공원(광주 금호패밀리랜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무등봉사단’의 첫 공식행사로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고아원의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어린이 2명당 1명의 단원이 1일 부모로서 함께 놀아 주는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처음 생각과는 달리 어린이들의 모습이 너무 해맑아 금방 가족처럼 친해질 수 있었고, 사회봉사활동 첫걸음을 내디딘 직원들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봉사’라는 단어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무등봉사단은 일맥원 어린이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기로 약속하고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등기신청시 첨부서류 등의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시행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지원장 선재성)은 등기신청시 첨부서류 등의 원스톱서비스 시행을 위해 2007. 8. 9.(목) 11:30 우리지원 1층에 순천시 이동민원실을 개소하였다.  이를 위하여 순천시는 지적, 세무, 민원 등의 업무를 위해 4명의 직원과 국민주택 채권 판매 및 등록세 수납을 위한 시금고(농협) 직원 1명 등 총 5명의 인원을 위 이동민원실에 증원하고 사무실을 재배치 하였다.
 위 이동민원실의 취급 업무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시청 및 은행까지 가는 번거로움과 그에 따른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진정한 의미의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등기업무를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인, 법원주변에 사무실을 둔 법무사·변호사 사무실 직원들로부터 획기적인 시스템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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