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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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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10.
동정일 2006-10-17 조회수 1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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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 WLIC 서울대회 방문도서관 행사
법원도서관(관장 유원규)은 2006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의 방문도서관으로 선정되어, 2006. 8. 23(수)~2006. 8. 24(목) 양일간 국내·외의 도서관, 정보학 관계자를 초청하여 방문도서관 행사를 진행하였다. 방문도서관 행사기간 중 참가자들에게 대법원과 법원도서관의 홍보물 상영 및 견학, 종합법률정보시스템 시연, 서각 기능보유자의 목판제작 및 탁본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번 행사는 법원도서관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도서관 및 정보산업 분야에서 국제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도서관 간의 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법원도서관의 위상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대전고등법원 - 1. 제12대 대전고등법원 겸 제10대 특허법원 이흥복 법원장의 퇴임식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이흥복)은 2006. 8. 23.(수) 10:30 중회의실에서 제12대 대전고등법원장 겸 제10대 특허법원장 이신 이흥복 법원장의 퇴임행사를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퇴임사를 통하여 법원을 떠나는 것은 아쉬운 일이나 그간 재판 업무와 사법행정 업무를 맡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국가와 사법부에 감사를 표하였고, 법원에 큰 바위 같은 웅혼한 정신과 리더쉽이 충만하기를 기원하였다. 
이어서 여러 내·외빈의 기념패, 기념품 및 꽃다발 증정과 사진촬영으로 퇴임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2. 제13대 오세빈 법원장 취임식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오세빈)은 2006. 8. 24.(목) 10:30 중회의실에서 제13대 오세빈 대전고등법원장 취임행사를 가졌다.
이 날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정직하고 정확하며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한 법원가족이야말로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이라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법원장은 시민들에게 법이 살아있고 정의가 확립된 사회에서 생활한다는 만족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산고등법원 - 1. 구술심리연구회 간담회 개최
2006. 9. 4.(월) 15:00 ~ 18:00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과의 공조 아래 부산고등법원 관내 각급 법원(부산고법, 부산·울산·창원지법, 부산지법 동부지원) 구술심리연구회와의 공동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법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각급 법원의 구술심리 시행현황 및 대표사례 발표가 있은 후 구술심리의 필요성 및 유용성, 실제 시행에 있어서의 현실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관하여 2시간 가까이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2. 부산법원 보안시스템 설치
부산고등법원은 청사 출입자에 대한 질서유지 및 검색 강화를 위하여 전국 법원 중에서 최초로 『출입통제를 위한 자동문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2006. 9. 7.(목)부터 운용하고 있다.
부산법원종합청사의 출입통제시스템은 대법원과 협의를 통하여, 그 동안 검토되어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시범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앞으로 시스템 검증과 보완을 거쳐 전국 법원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이용훈 대법원장 부산법원 방문
2006. 9. 11.(월) 09:30~20:40 이용훈 대법원장이 부산법원을 방문했다. 이날 훈시에서는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하였고,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여 달라는 당부를 하였으며, 신뢰받는 사법부를 위하여 특히 민사재판에서는 구술심리주의, 형사재판에서는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법관과의 간담회, 법원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일선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 및 일반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2층 로비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구내죽림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법관 및 직원들과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특허법원 - 1. 제11대 박국수 특허법원장 취임식
특허법원(법원장 박국수)은 2006. 8. 24.(목) 10:30 특허법원 5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법관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특허법원장 취임행사를 가졌다.
특허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법원으로서의 특허법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법원 가족 모두의 화합을 통해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2. 대한변리사회 창립60주년 기념 일본변리사회장 등 특허법원 방문
특허법원은 2006. 9. 7.(목) 11:00 대한변리사회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공동심포지움에 방한한 외국 변리사회 소속 임원 및 회원들의 예방을 받았다.
방문단은 독일 변리사회(German Chamber of Patent Attorney) 임원인 Dr. Brigitte Bohm 변리사, 독일 뮌헨 지적재산권법 센터(Munich Intellectual Property Law Center)임원인 Dr. Peter Ganea, 미국지적재산권협회(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임원인 Michael K. Kirk  영국 및 유럽 변리사회 회원인 Vicki Salmon 변호사, 일본변리사협회(Jap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회원인 Masaki Hattori, 중국변리사협회(All-China Patent Agents Association) 부회장인 Wu Bingfen을 비롯한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중국변리사회 관련 소속 회원 총 13명으로 구성되었다. 
방문단은 특허법원장의 접견 후 및 우라옥 판사의 브리핑 후 가진 질의응답시간에, 주로 특허법원 소속법관의 자격(기술적 배경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및 근무기간, 특허법원 판결의 공개여부 및 선례로서의 가치, 침해소송에서 화해 및 조정으로 종결되는 비율, 변리사의 대리권의 범위,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 대한 심결 및 판결의 일반침해법원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여부, 준비절차 이후 증거제출의 제한, 특허법원에서의 여성법관의 비율 등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3.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개최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회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006. 9. 18.(월) 16:00 중회의실에서 법원장과 소속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제5차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성수 판사는 “특허법 제128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의 성격과 해석론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발표 후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대하여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4. 이용훈 대법원장 특허법원 방문
2006. 9. 19.(화) 13:50~14:30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특허법원을 방문하였다. 특허법원장,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 최성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박병대 기획조정실장, 최윤목 행정관리실장, 김종훈 비서실장, 특허법원 우라옥 판사, 오충진 판사, 강해성 심리관, 이해평 심리관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장실(601호)에서 환담을 하였다.
이어서 8층 809호 준비절차실에서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로부터 준비절차실에서의 쟁점정리사항에 대한 설명 및 실물화상기 등 장비사용과 방법,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설치 예정공간인 5층 도서실과 3층 법정을 순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1. 제6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퇴임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우근)에서는 2006. 8. 23.(수) 11:00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우리 법원가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퇴임행사를 가졌다.
법원장은 이 날 퇴임사를 통해 “우리가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이 우리를 깨끗하다고 믿어주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공직자의 신뢰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시고, 또한 사법부를 지켜가는 법원공직자는 법의 정신과 법치국가의 확립 및 사회정화를 꾸준히 정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법원장은 퇴임식이 끝난 후 2층 중앙홀 현관에서 서울법원종합청사에 근무하는 법원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환송식을 열고, 뜨거운 박수와 격려의 배웅으로 환송식을 마쳤다.

 

2. 제7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취임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주흥)에서는 2006. 8. 24.(목) 09:30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우리 법원가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 이주흥 법원장 취임행사를 가졌다.
신임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직시하며 이에 우리 법원도 깊이 반성하고,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킬 만한 언행이나 외관의 창출을 자제함과 동시에 지금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만 더 국민에게 다가가서 진정으로 『신뢰받고 존경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한편, 법원장은 취임식이 끝난 후 외빈접견 및 직원접견에 이어 청사 내 판사실 및 각 실·과를 순시하면서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과 함께 맡은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3. 국·과(실)·소장 회의 개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 9. 1.(금) 우리 법원 동관 14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사무국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과(실)·소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관내 국·과(실)·소장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족 모두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우리 사회가 빠르고 폭넓게 변화함에 따라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요구에 대해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것을 당부하셨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사무국장의 주재로 공익근무요원 지도 관리 철저, 민원안내·지원센터의 활성화, 카드리더기 설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 사전 및 사후통제 철저, 출산휴가 및 각종 휴·복직과 관련한 대체인력 운용방안 등 사법업무 전반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달한 후, 각과·소별 업무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2006년도 10월 중순경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각국에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당면과제 등 질의가 예상되는 사항 및 통계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송진현)은 2006. 9. 5.(화) 10:30 본관 5층 회의실에서 황정규 수석부장판사, 임욱빈 사무국장, 각 과장 및 시민자원봉사자 2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 이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서정만(65)씨 등 23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법률수요자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사법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이 바라는 법원이 되고자 하는 자체 노력의 일환으로 민원안내 시민자원봉사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우리 법원 민원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당부의 말을 하였다.
이어 이정근 총무과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민원안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안내 자원봉사자는 2006. 9. 6.(수)부터 본관(오전: 현관 민원안내실, 오후: 등기과 내) 및 신관(민사신청과 입구)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 민원안내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이윤승)은 2006. 9. 15.(금) 3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수석부장판사, 국·과장, 민원안내 자원봉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안내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12명의 신규 자원봉사위원이 제3기 민원안내 자원봉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존 자원봉사위원과 신규 자원봉사위원이 잘 협력하여, 우리 법원의 자원봉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민원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지난 해 12월 모집한 제1기 자원봉사위원과 금년 4월에 모집한 제2기 자원봉사위원들의 소개와, 신규로 모집한 제3기 자원봉사위원을 위한 민원안내 교육이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 2006년도 하반기 친절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인천지방법원(법원장 이인재)은 2006. 9. 18.(월) 5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3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하반기 친절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친절교육 강사로 초빙된 신한은행 고객만족센터 CS아카데미팀 홍은수 대리는 “다같이 함께하는 고객중심 서비스” 라는 제목으로 직원 모두가 민원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정감 있는 표현으로써 함께하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민원인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친절한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연하였다.
이어진 성희롱 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 “성희롱 없는 일 터, 다함께 GO! GO!” 라는 제목의 영상물 시청을 통하여 직장 내 여러 가지 성희롱 사례를 보면서 각자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1. 지원. 변호사회 간담회 개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지원장 원유석)은 2006. 8. 21.(월) 16:00 6층 소회의실에서 지원장을 비롯하여 부장판사. 단독판사. 국. 과장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회 소속 변호사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새로운 민. 형사 재판운영방식에 대해 협조해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실질적구술변론활성화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 변호사회의 건의사항과 현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를 하였다  

 

2. 개원 4주년기념 과대항 친선축구대회 개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06. 9. 1.(금) 18:00 안산시 고잔 신도시 운동장에서 지원장을 비롯한 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지원 개원 4주년을 기념하는 과대항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지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안산지원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이민영 부장판사의 개회선언과 지원장의 시축으로 시작된 이 날의 축구대회의 우승은 총무과가 등기과를 2 : 0으로 이김으로써 막을 내렸고 화합의장을 위한 뒤풀이 행사를 가졌다.

 

청주지방법원 -  제46대 김이수 법원장 취임식
청주지방법원(법원장 김이수)은 2006. 8. 24.(목) 11:00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법관 및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6대 김이수 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최근의 일련의 사건으로 무너져 내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하면서, 이를 위하여 법원구성원들 모두가 대립과 갈등을 벗어나 서로 존중하고 화합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진정으로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구술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제대로 정착시킴으로써 재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재판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만족도와 재판결과에 대한 승복을 높일 수 있도록 법관 및 직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구지방법원 - 1.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자 사법모니터링 실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목)은 2006. 8. 18.(금) 별관 404호 조정실에서 서무담당관, 서무실무관, 연수자 등 총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자들은 지난 4월의 1차 연수에 이은 ‘2차 연수자들’이며, 현재 대구지역 각 대학의 대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서무담당관은 본격적인 모니터링에 앞서 “그동안 우리 법원의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고 법원의 각종 업무처리에 도움을 준데 대하여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연수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우리법원에 대한 개선점 및 건의사항에 관하여 기탄없는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우리 법원에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앞으로 우리 법원은 이번 모니터링과 연수자들이 제출한 건의서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서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뿐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축적된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법원의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함과 동시에 이를 기존의「사법모니터링 자료집」에도 추가시킬 예정이다.

 

2. 제2차 시민자원봉사단 간담회 및 사법모니터링 개최
대구지방법원은 2006. 9. 7.(수)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사무국장, 총무과장, 종합민원실장, 서무담당관, 감사관, 속기사 및 자원봉사자 등 총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대구지방법원 시민자원봉사단 간담회 및 사법모니터링을 개최하였으며, 이 날 간담회는 이번에 추가로 위촉되는 5인의 자원봉사자 겸 사법모니터에 대한 추가위촉장 수여, 법원장 인사말씀,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사법모니터링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자원봉사자 여러분께서 우리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하여 성심을 다해 주시고, 주어진 민원안내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우리 법원에서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고 시민사법모니터로서의 역할 또한 잘 수행하여 우리 법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좋은 의견과 개선사항 등을 개진한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을 전하였고, “우리 법원은 여러분의 고견이 앞으로의 사법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하였다.
이어서 법원장·사무국장 등 법원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 겸 사법모니터들은 법원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그동안의 에피소드와 향후 우리 법원 자원봉사자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앞으로 우리 법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및 개선안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시행하는 등 자원봉사자 겸 시민사법모니터들의 고견이 우리 법원의 사법행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이번 사법모니터링 자료를 「대구지방법원 사법모니터링 자료집」에도 추가시킬 예정이다.

 

울산지방법원 - 1. 2006년도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중)은 2006. 8. 21.(월) 11:00 대강당에서 2006년도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식을 거행하였다.
법원장은 이날 시민사법모니터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인사말에서 “시민사법모니터제도는 법원의 운영에 관하여 시민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그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하나이므로 법원의 운영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찰,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개선방안을 충고해 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위촉식에 이어 우정곤 총무과장이 ‘시민사법모니터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각 실·과와 법정 등을 돌아보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이미 2004년도에 시민사법모니터를 시행하여 시민사법모니터가 제안한 의견을 법원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좋은 개선안을 마련한 바가 있다.

 

2. 2006년도 협의이혼 상담위원 위촉식
울산지방법원은 2006. 8. 25.(금)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 공보관, 가사단독판사, 국·과장, 상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협의이혼 상담위원 14명에게 위촉식장을 수여하였다.
법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후 가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하여 “이번에 위촉된 상담위원들은 우리 법원 가사조정위원 중 대학교수 및 학교장을 포함한 교육전문가, 상담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 인간관계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 가운데 선정되었으므로, 협의이혼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담위원들에게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울산지방법원 협의이혼 상담위원을 위한 협의이혼 상담제도 개관” 이라는 주제로 백승엽 판사와 이현복 판사의 강의가 있었다.
 
전주지방법원  - 성희롱예방, 대민친절 및 부패방지 교육 실시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오세욱)은 2006. 8. 28.(월) 15:30 필수근무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예방, 대민친절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성희롱예방 교육은 강사로 초빙된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소장인 전정희 강사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배경 및 필요성부터 성희롱의 개념과 실태, 판단기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알차게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직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및 예방과 대처방식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어 실시된 대민친절 및 부패방지 교육의 강사인 감사관은 현재 공직자 특히 사법부 직원들의 대민친절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직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많은 직원들이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또한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밝고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청렴하고 명확한 업무처리로 건전한 공무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친절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지원장 최종한)은 2006. 9 .12.(화) 17:00 3층 회의실에서 SC제일은행 sd 혁신팀 김애경 차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06년도 하반기 친절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민원인에게 대한 작은 것부터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사고방식과 나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되는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기, 민원인과의 약속을 꼭 지키기, 민원인에게 서비스용어로 응대하기 등을 강의하였다. 밝고 상냥한 미소로 응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행복해야 민원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바로 파악하여 빨리 처리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날 교육은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서 가진 성희롱 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실시하였고, 교육 후에는 직장 내 이성직원을 직장동료로 생각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삼가 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자고 다함께 다짐하였다.

 

제주지방법원 - 시민사법모니터 위촉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은 사법부 운영에 관하여 시민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일환으로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원자 중 교육 강사와 대학원생, 자영업자, 가정주부 등 6명을 시민사법모니터로 선정하여 2006. 9. 4. (월)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위촉식 행사를 가졌다.
이들 시민사법모니터는 10월 말까지 재판절차 및 사법제도, 법원구성원의 업무처리방법, 법원시설, 기타 법원운영과 관련해 개선을 요하는 점, 기타 건의사항 등을 모니터해 의견을 제출하게 되고, 우리 법원에서는 모니터 의견을 법원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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