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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동정

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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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3.
동정일 2006-04-07 조회수 14312
첨부파일

서울가정법원 - 법원경비관리대 발대식 개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양동관)은 2006. 1. 16.(월) 15:00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국·과장 및 법원경비관리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법원경비관리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경비관리대장에게 법원경비관리대기를 수여하였으며, 인사말씀을 통해 경비관리대원으로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할 것과 엄정한 근무자세로 법정질서를 확립하고 봉사와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천지방법원 - 2005년도 우수 국선변호인 표창
인천지방법원(법원장 민형기)은 2006. 2. 6.(월) 법원장실에서 국선변호인으로서 성실한 변호를 수행함으로써 국선변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한 인천 관내 변호사 5인을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여 표창패를 수여하였다.
우수 국선변호인에는 정지열, 이규영, 이승석, 정영근, 권정화 변호사가 선정되었으며, 법원장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선변호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형사피고인의 권익 보호와 국선변호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환담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국선변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매년 우수국선변호인을 선정, 표창할 예정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조정위원 위촉식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최동식)은 2006. 1. 20.(금) 대회의실에서 지원장과 법관 및 국·과장, 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지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민사·가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힘써주신 조정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새 위원의 위촉과 더불어, 국민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이 급변하고 법적분쟁 또한 날로 증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소송절차에 비해서 훨씬 간편하고 신속·저렴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조정절차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가므로 민사·가사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춘천지방법원 - 문예집 「평청송 이야기」 발간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손용근)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보다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바쁜 일과 속에서도 틈틈이 써 온 법원 직원들의 진솔한 마음을 담은 이야기 93편과 서예작품, 사진 등을 한 데 모아 550여 쪽 분량의 문예집 「평청송이야기」를 발간하였다.
이 책에는 춘천지방법원과 그 산하 각 지원의 강원법조 가족들이 일상생활, 특히 직장의 현장 속에서 느낀 경험과 감정 등을 솔직하게 표현한 글과 그 밖의 작품들이 실려 있다. 아마추어의 미숙함이 엿보이기도 하지만 책 속에서 묻어나는 신선하고 풋풋한 향기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평청송’은 춘천지방법원의 상징인 소나무 이름이다. 수령이 50년 남짓한 반송(盤松)으로 그 자태가 아주 그윽하면서도 그 굿굿한 기풍 또한 뛰어나다. 1967년에 처음으로 법원 구내로 옮겨 심었고, 1975년 현재의 자리로 이식하면서 법원과 함께 영원히 평화롭고 푸르라는 뜻으로 평청송이라 명명되었다.

 

청주지방법원  - 1. 어린이용 법복 마련 초청 견학 실시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차한성)은 2006. 1. 25.(수) 13:00 ~ 15:00까지 2시간 동안 법원 인근 산남동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어린이 38명을 초청하여 법원견학을 실시하였다.
이 날 견학은 종전 견학의 단조로움에서 탈피하여 법정에서 법관이 법복을 입고 재판에 관한 설명 및 질문을 받고, 이어서 실제 재판 중인 형사법정을 견학하여 증인신문 등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방청하였다.
특히 이번 견학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어린이용 법복을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등 법관 7명이 아이들에게 직접 법복을 입혀준 뒤 다과회를 가지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법관과 어린이들이 법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가졌는데, 어린이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고, 준비한 학용품 선물세트 등을 나누어 주며 꿈과 용기를 잃지 말고 노력하는 학생이 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의 편지를 동봉하였다.
이번 견학은 민족의 대명절인 구정을 맞이하여 우리의 바로 이웃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법관들이 직접 어울리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는 등 청주법원도 다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다가감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2. 민원상담실 설치 운영
청주지방법원은 2006. 2. 13.(월) 10:00 본원 등기과내에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각종 절차상담 및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민원상담실을 개소하였다.
이 날 민원상담실에서는 법원장이 일일 민원상담관으로서 2시간 동안 민원상담에 임하였으며, 앞으로도 법원장과 국장은 부정기적으로 민원상담을 하고, 과장과 사무관은 순번을 정하여 하루에 1명씩 민원상담을 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상담실에는 전담직원으로서 법원사무관 2명, 법원주사 1명이 순번에 의하여 하루에 1명씩 배치되어 각종 절차 상담을 하게 되며, 청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7명, 청주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59명이 하루에 1명씩 오후 2시간 동안 법률상담을 하게 된다.
청주지방법원은 민원상담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법원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사법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3. 청주남성중학교 학생 참여 모의재판 실시
청주지방법원은 2006. 2. 16.(목) 14:00부터 2시간 동안 법원장을 비롯하여 어수용 부장판사, 이종석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남성중학교 2학년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재판방청을 포함한 법원견학과 학생들이 주체가 된 모의재판을 실시하였다.
이 날 모의재판은 20여분 정도 실제 민사재판을 방청한 후 황중연 판사로부터 법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모의재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시작되었다.
법원에서 미리 준비한 모의재판의 시나리오는 학교 중간고사시험에서 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한 학생이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된다는 내용이다.
참석한 학생들 중에 재판장, 배석판사, 원고, 피고, 증인, 재판참여관, 재판실무관으로 선정된 학생들이 판사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한 재판은, 열띤 법정다툼 끝에 재판장이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반 급우인 점 등을 감안하여 화해를 권고하고 원고와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친구로서의 우의를 새로이 다지는 것으로 결말이 지어졌다.
모의재판에 참석한 학생들은 실제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해보니 법원에서 하는 재판업무와 법원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하게 되었다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고, 이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은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법원을 청소년을 위한 현장학습의 장소로 적극 활용해 나감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더욱 친근하고 신뢰받는 법원이 되고자 한다.

 

4. “청사이동안내 프로그램” 설치 운영
청주지방법원은 2006. 1. 26.(목)부터 “청사이동안내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본관 1층 현관에 민원 안내 직원용 1대, 민원인용 1대가 설치되어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쉽게 조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원의 각 과, 법정, 조정실, 준비절차실, 은행, 우체국 등 총 31개 부서에 대한 상세한 위치정보가 수록되어 있고, 구두 설명과 함께 시각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개발되어 민원인들이 원하는 부서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청주지방법원은 총무과 소속 전산실(전산주사 민병권)에서 2달여의 작업 끝에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민원현장에 배치하였으며, 향후 민원인이 자주 찾는 부서에 추가 설치하여 민원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지방법원  - 2006년도 민사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목)은 2006. 1. 23.(월) 교원공제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전원, 조정담당 판사, 국·과장 및 조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민사조정위원 위촉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법원장 치사, 조정위원 총회개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위촉식이 끝난 후 15층 식당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간부들과 조정위원들 간에 오찬이 있었다.
법원장은 치사를 통해 평소 민사조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여러 조정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민사조정절차가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분쟁해결절차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정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하면서, 아울러 조정위원 상호간에 조정기법 등 조정에 관한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우리 법원에 대해서도 운영상의 요망사항을 기탄없이 개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재위촉 및 신규 위촉된 81명의 조정위원들은 건축사, 변리사, 변호사, 의사 등 직능별 전문분야 종사자들로서 앞으로 우리법원의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에 크나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방법원  -  1. 민사 항소심에서 본 단독재판 간담회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박용수)은 2006. 1. 23.(월) 민사 항소심 3개 재판부 및 민사단독법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 항소심에서 본 단독재판’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민사 2부를 맡고 있는 이학수 부장판사가 다른 항소심 재판장 및 항소심 배석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이를 정리·발표하였다.
특히, 민사 단독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의 마음가짐 및 태도,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 적절한 석명권의 행사를 통한 당사자의 주장정리 및 쟁점 명확화, 변론조서 및 조정조서의 철저한 정리, 법리적용 및 판결문 작성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 등을 중점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어서 단독법관들이 재판과정에서 느낀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구한 후, 그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되었다.

 

2. 형사재판담당판사 간담회 개최
부산지방법원은 2006. 2. 8.(수) 형사재판 담당판사 전원(형사합의부 판사, 형사단독 판사, 영장전담 판사)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 항소심에서 본 형사단독재판’ 및 ‘인신구속제도 운용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형사 2부를 맡고 있는 김종기 부장판사가 다른 항소부 재판장 및 배석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충실한 공판중심주의 재판운영 및 판결문 작성의 각 단계에서 발견되는 중요 오류사항 및 그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 발표하였고, 계속해서 형사 6부 및 영장을 전담하고 있는 박민수 부장판사가 부산지방법원의 구속요건 심사기준에 관한 5개 원칙에 관하여 발표한 후, 발표 주제에 대하여 참석자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울산지방법원 - 영장업무 담당판사 연석회의 개최 및 법정모니터링 자체평가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능환)은 2006. 1. 16.(월) 11:00 법원 대회의실에서 고종주 수석부장판사와 영장업무 담당판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영장전담 및 영장당직판사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2005년도 수사기관의 영장청구가 큰 폭으로 자제되었음에도 구속영장 발부율은 86.5%로 전년 대비 2.1% 감소한 점에 비추어, 울산지방법원의 영장단계에서의 불구속원칙의 확대는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체 평가하였다.  한편,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속사유나 구속기준의 면에서 법에 정하여진 구속사유 외에 정책적 이유가 고려되어 구속이 결정된 사례가 적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영장재판에서 법관 사이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미진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영장전담 및 영장당직판사들은 향후 인신구속업무처리에 있어서 ① 형사 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를 줄여야 하고 ② 사회적 소외계층이 더 확실한 체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③ 법관별 구속기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영장담당 법관회의의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이 날 회의에서 울산지방법원은 이미 2004년도에 1차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음에도, 2005년도 법정모니터링을 한 결과 단독 모니터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촬영결과를 전문가에게 공개하여 도움을 받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 1. 법정모니터링 실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종대) 법정언행개선위원회는 2006. 1. 23.(월) 5층 소회의실에서 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4개 재판부의 재판 촬영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재판장의 목소리, 자세, 시선, 표정, 재판진행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활발히 토론하였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법원으로 거듭나고자 노력중인 창원지방법원은 법관들의 재판진행상황을 촬영하여 법관들의 법정언행을 분석·개선하는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5. 12. 13. 전체판사회의에서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의결한 후 구체적인 추진기구로 외부인사 3인(변호사, 교수, 대한YWCA연합회 실행위원)이 포함된 법정언행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촬영일정, 방법 등을 확정한 바 있다.
법정언행개선위원회는 2월초에 위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서를 통하여 정리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다른 법관들도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24개 재판부 중 17개 재판부가 촬영을 희망하고 있으며 법원 스스로 법정언행을 모니터링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법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법원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2. 2006년도 창원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창원지방법원은 2006. 2. 6.(월) 5층 소회의실에서 민사 및 형사절차개선을 위하여 창원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창원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10명의 변호사와 민·형사를 담당하는 법관 5명이 참석하였고 황용경 수석부장판사의 주재하에 법원 측은 민사에 관련하여 “불필요한 서면공방을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조기1회기일 지정” 등에 관하여 법원의 요구사항을 형사와 관하여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정립을 위한 법원의 노력”, “불구속 재판의 확대 방안” 등을 설명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법정언행개선위원회의 설치 등 대법원의 사법행정지침 중 재판에 관련된 부분을 간략히 설명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의 애로사항과 변호사의 애로사항들을 서로 나누면서 토의하고 창원법조의 발전을 위한 유익한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하고 허심탄회하게 제기되는 변호사 여러분의 말씀들을 소중하게 받아서 가능하면 법원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3. 창원지방법원 관내 소식지 ChangWon-Court Weekly 창간
창원지방법원은 2006. 2. 7.(화)  관내 소식지 “ChangWon-Court Weekly” 창간호를 발행하고 5층 소회의실에서 창원지방변호사회 회장, 창원지방법무사회 회장, 조정위원회 총무 및 법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간기념행사를 가졌다.
창원지방법원은 그 관할이 넓게 펼쳐져 있는 지역적인 특색이 있어 신속하고도 친근한 그리고 현대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전달매체가 필요하다는 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발간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법원구성원간 정보의 원활한 교류로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임은 물론 구성원들의 장점을 서로 찾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장을 만듦으로써 스스로 자기의 장점을 계발케 하는 내부혁신의 효과도 기대된다.
법원장은 축사에서 이 소식지를 통하여 법원 안의 미담, 업무의 개선사항, 각종 행사, 직원 동정 등을 서로서로 함께 알아 창원법원 가족으로서의 일체감을 갖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모두가 오래오래 서로가 마음을 잇고 사랑을 나누고 눌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하고 그동안 소식지 발간에 관여한 편집팀을 격려했다. 소식지는 매주 화요일 A4용지 2면으로 발행된다.

 

광주지방법원 - 법원장 취임식
광주지방법원은 2006. 2. 13.(월) 관내 지원장을 비롯한 법관 및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9대 전수안 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 날 취임식에서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광주지방법원의 재판과 업무처리 등이 지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이 넘치는 지역분위기의 장점이 혹시라도 제도의 정비나 엄격한 운용에 소홀한 면으로 비춰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시기가 되었음을 역설하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법원의 구석구석을 새롭게 살피고 소장의 접수단계에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시스템을 점검하며 시설과 설비를 혁신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 직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사무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과 보직관행 및 인사방침 점검을 통한 예측 가능한 기준마련하고 신상필벌의 실현의지를 밝혔다.
법관들에게는 각 재판부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이유 없이 공전되거나 지연되는 재판은 정의가 아님을 피력하였다.
끝으로 상처받은 원고와 피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부축하는 일에 전 직원이 헌신하여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법원장은 취임식을 마친 후 검찰청 예방과 청사를 순시하는 것으로 이날 행사를 마쳤다.

 

전주지방법원  - 1. 법원경비관리대 발대식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관재)은 2006. 1. 11.(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각 실·과장 및 법원경비관리대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경비관리대 발대식을 가졌다.
이 날 발대식에서 법원장은 국민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법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행위 및 비정상적인 민원인들의 증가로 인한 법원내 질서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처할 법원경비관리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법원장은 민원인을 최일선에서 대하는 관리대원들의 친절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직 내 규율과 엄정한 근무 자세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소속과 신분이 다른 구성원이 새로운 조직으로 정비된 만큼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 희생정신을 발휘하고 일치단결하여 법원경비관리대가 튼튼하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2. 김관재 전주지방법원장의 계속되는 민원상담
전주지방법원은 사법 서비스 개선 및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하여 2006. 1. 3.(화) 오후 종합민원실 민원창구에서 2시간 동안 민원인을 위해 지원장이 직접 민원상담에 나선 이래 2006. 2. 1.(수) 오후에도 민사신청과 및 민사신청과 분실에서 사법서비스 개선 사항을 직접 챙기며 민원 상담을 계속적으로 이어갔다.
지난해 11월 전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 후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개선’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민원업무 개선 사항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원 업무 개선 사항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체험하며 민원상담에 임하였다.

 

3. 2006년도 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전주지방법원은 2006. 2. 2.(목) 신관4층 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부장판사, 국·과장들과 조정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조정위원위촉식을 갖고 사회 각 분야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73명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조정을 통한 법적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러한 조정위원의 사법참여는 사법부와 일반국민을 연결해 주는 교량이 될 뿐만 아니라 사법모니터로서의 역할도 겸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박경호 부장판사의 조정절차 및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조정활성화를 위한 상호 토의를 하며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제주지방법원 -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위촉식 실시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호원)은 2006. 2. 6. (월) 4층 대회의실에서 판사, 국, 과장들과 조정위원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위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날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조정위원의 사법참여는 사법부와 일반국민을 연결해 주는 교량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그동안의 조정위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는 한편, 조정제도가 국민들 사이에 보다 편리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위촉식 후 조정절차 개관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고충정 부장판사의 강의와 조정위원 회의를 하였으며, 이어서 법원장 및 법원간부들과 오찬을 가지면서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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