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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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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2.
동정일 2004-02-05 조회수 14290
첨부파일
대구고등.지방법원 - 대구법원 아카데미 설립 기념 강연
대구고등법원(법원장 강완구) 및 지방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003. 10. 30.(목) 법원구성원들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정서 함양 및 법원업무와 관련한 사회,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법관 및 법원직원의 재교육을 강화하고자 대구법원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제반 준비작업을 거쳐 2003. 12. 29.(월) 대구법원 아카데미 개설 기념 강연을 4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송진훈 전 대법관을 강연자로 초빙하여 실시한 강연은 협소한 공간이었지만 100여 석의 자리가 가득 찬 가운데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이루어졌다.
이 날 송진훈 전 대법관은 대구법원 아카데미의 개설을 축하하고 개설 기념 강연에 첫 강연자로 자신을 초빙하여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였으며, 이어 강연에서는 30여 년 동안 자신의 법조생활을 회고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신념과 후배 법조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2시간여 동안 열강하였다.
강연을 방청했던 대구법원 법관 및 직원들은 지역 출신으로서 오랜 기간 법원에 몸담았던 훌륭한 강연자를 모실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대구법원 아카데미를 통하여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였다.

서울지방법원 - 1. 본.지원장, 사무국장, 총무과장 간의 간담회 개최
서울지방법원(법원장 김동건)은 2003. 12. 22. (월) 16:30 서울법원종합청사 나동 14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6개 소속 지원장, 본원 민사, 형사, 파산수석부장판사, 본.지원 사무국장 및 총무과장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 12. 5. (금)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 법원장은 재판사무에 관한 자체 점검사항, 행정에 관한 지시사항, 주요업무 현안보고, 사법개혁의 진행상황 등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과 회의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그동안 지방법원의 인사문제 등 현안에 대해 본.지원 상호간의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시무식 및 신년 하례회
서울지방법원은 2004. 1. 2. (금) 11:00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법관 및 사무관 이상 직원(관내 6개 등기소장 포함)과 기타 업무에 지장이 없는 직원 등 우리 법원가족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시무식 및 신년 하례회를 가졌다.
이 날 시무식에서 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시무식사를 대독하고 시대적 요청과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원가족 모두가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과,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사법개혁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가정법원 - 상반기 전입자 친절교육 실시
서울가정법원은 2004. 1. 16.(금) 소회의실에서 2004년도 상반기 전입자 22명을 상대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김선엽 사무국장은 교육을 통해 가정법원의 업무를 소개하고 특히, 전문법원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전입한 직원들의 새로운 마음가짐을 당부하였다. 이어 친절교육에서는 2003년도 하반기 민원인 설문조사와 전화평가 등을 토대로 서울가정법원을 찾는 민원인의 특성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2004년도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각자 맡고 있는 업무를 조속히 숙지하여 자신감을 갖고 대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줄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구지방법원 - 민사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진기)은 2004. 1. 12.(월) 대한교원공제회관(4층 회의실)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민사조정 전속재판부 판사 및 국.과장, 조정위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법원장은 104명의 민사조정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증대된 민사분쟁을 타협과 양보를 통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국민들 사이에 보다 편리한 분쟁해결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촉식 후 민사조정위원들은 정기총회를 열어 백수일 변호사를 조정위원회장으로 선출하였고, 이어서 법원장과 오찬을 가지면서 조정제도의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울산지방법원 - 시민참여 양형토론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안성회)은 2004. 1. 12.(월) 대회의실에서 법원장을 포함한 형사담당법관과 울산참여연대, 울산경실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울산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매일신문사, 영산대학교 등 시민단체와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변호사회 등 외부기관에서 온 토론자가 참석한 가운데 윤인태 수석부장판사의 주재하에 양형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에 앞서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참여양형토론회는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양형을 구현하는데 그 개최의 목적이 있는 만큼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후 법원에서 제시한 4건의 양형사례(살인, 성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 노동사건)를 가지고 세 시간을 넘기는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고, 여기서 구체적인 양형사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대한 시민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창원지방법원 - 법원공무원 정년,명예 퇴임식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조용무)은 2003. 12. 30.(화)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및 법관, 필수근무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 퇴임자 가족과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원도 사무국장, 이숙란 민사신청과장, 하형근 마산등기소장의 명예퇴임 및 송병곤 사무원의 정년퇴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날 퇴임식에서 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오랜 기간을 사법부와 국가발전을 위해 힘써온 퇴임자들에게 찬사와 경의를 표하며, 퇴임 후에도 법조 경험을 살려 우리 법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이 날 퇴임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공로패 수여, 기념품 증정, 법원장 축사, 각 퇴임자의 퇴임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의 환송을 끝으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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