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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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 1. 중요판결]10여 년 전 지하철 역사 내부 공사 도중 석면 노출 가능성을 인정하여 지하철 역무원의 폐암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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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6-05 |
| 조회수 | 10662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5두517(6.1).pdf | ||
| 2005두5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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