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중요판결]구 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에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한 행위를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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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31. 중요판결]구 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에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한 행위를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6-04
조회수	10083
첨부파일	2007도626 비실명.pdf
2007도626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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