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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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11. 중요판결]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행정처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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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5-15 |
| 조회수 | 16183 | ||
| 첨부파일 | 2007두1811.pdf | ||
| 2007두1811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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