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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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11. 중요판결]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의 하나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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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5-15 |
| 조회수 | 10997 | ||
| 첨부파일 | 2005다37543(비실명).pdf | ||
| 2005다37543 가압류취소 (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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