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중요판결]1. 폐쇄적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 주주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 주주를 제명하고 출자금을 환급해주기로 하는 정관 및 내부규정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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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10. 중요판결]1. 폐쇄적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 주주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 주주를 제명하고 출자금을 환급해주기로 하는 정관 및 내부규정의 효력(무효)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5-15
조회수	10380
첨부파일	2005다60147(비실명).pdf
2005다60147 제명처분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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