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 5.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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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4. 1. 5.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4-01-10
조회수	3198
첨부파일	law240109(1.5.결정).hwpx law240109(1.5.결정).pdf
[민사] 2023마7070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아) 파기자판(일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에 관한 담보취소신청 사건] ◇1. 담보권리자의 권리 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 인도 및 인도 시까지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를 공탁한 경우,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이 인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되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1모385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파기환송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의무에 관한 사건] ◇1. 압수목록 작성·교부 시기(= 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및 작성방법, 2.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에도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의무가 인정되는지(적극), 3. 압수목록 작성·교부 시기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를 이유로 압수목록 작성·교부시기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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