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중요판결]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및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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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27. 중요판결]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및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5-01
조회수	13038
첨부파일	2005도4204비실명.pdf
2005도4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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