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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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3. 12. 14.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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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3-12-19 |
| 조회수 | 3458 | ||
| 첨부파일 | law231215(12.14.결정).hwpx law231215(12.14.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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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3마6934 대여금 (나) 파기환송 [진술금지 및 변호사선임명령 요건 구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소송법 제144조에 따른 법원의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의 취지 및 그 필요성 판단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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