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4.26. 중요판결]상법이나 보험약관의 보험자대위 금지?포기 규정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처분을 금하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5-01 |
| 조회수 | 10921 | ||
| 첨부파일 | 2006다54781(비실명).pdf | ||
| 2006다54781 양수금 (사) 파기환송 | |||
| 이전글 | [4.26. 중요판결]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
|---|---|
| 다음글 | [4.26. 중요판결]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