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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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3. 11. 2.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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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3-11-13 |
| 조회수 | 2458 | ||
| 첨부파일 | law231110(11.02 결정).hwpx law231110(11.02 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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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3마5298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자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근거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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