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4.26. 중요판결]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5-01 |
| 조회수 | 9578 | ||
| 첨부파일 | 2005다38300(비실명).pdf | ||
| 2005다38300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 |||
| 이전글 | [4.26. 중요판결]상법이나 보험약관의 보험자대위 금지?포기 규정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처분을 금하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2007. 4.26.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