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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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19. 전원합의체판결]부동산 편취에 의한 특경가법위반죄에서의 이득액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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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5-01 |
| 조회수 | 10926 | ||
| 첨부파일 | 2005도7288비실명.pdf | ||
| 2005도72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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