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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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12. 중요결정>1. 사실상의 중개거래나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가 없는 대환거래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유가증권의 거래에 있어서 공시대상 판단의 기준인 거래금액을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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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5-01 |
| 조회수 | 9680 | ||
| 첨부파일 | 2006마731(비실명).pdf | ||
| 대법원 2007. 4. 12.자 2006마731 결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이의】(마)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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