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4.12. 중요판결]건설업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시공하도록 한 경우의 공소시효 기산점(=착공시)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5-01 |
| 조회수 | 10299 | ||
| 첨부파일 | 2007도883비실명.pdf | ||
| 2007도8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 상고기각 | |||
| 이전글 | [4.12. 중요판결]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 다음글 | [4.12. 중요판결]구 석유사업법 제39조의 수뢰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 및 직원의 의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