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4.12. 중요판결]신호준수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5-01 |
| 조회수 | 9991 | ||
| 첨부파일 | 2006도4322비실명.pdf | ||
| 2006도4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차) 상고기각 | |||
| 이전글 | [4.12. 중요판결]구 석유사업법 제39조의 수뢰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 및 직원의 의의 |
|---|---|
| 다음글 | [4.12. 중요판결]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가 소집되고 개최되기 전에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 총회 소집의 철회·취소 가능 여부 및 그 철회·취소의 방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