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7. 13. 자 중요 결정 요지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3. 7. 13.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3-07-20
조회수	1797
첨부파일	law230714(7.13.결정).hwpx law230714(7.13.결정).pdf
[민사] 2018마6041 계금 (바) 파기환송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를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국가가 추심하는 추심결정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다투는 사건]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국가가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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