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7.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3. 7.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3-07-17
조회수	4709
첨부파일	law230717(7.17. 전합 판결).hwpx law230717(7.17. 전합 판결).pdf
[형사] 2017도18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다) 파기환송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자격 위반 판단기준을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자격 위반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기준◇ 2021도1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바) 상고기각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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