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7. 17.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3. 7. 17.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3-07-17
조회수	4152
첨부파일	law230717(7.17. 전합 결정).hwpx law230717(7.17. 전합 결정).pdf
[민사] 2018스34 이혼 및 친권자지정 (자) 재항고기각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 ◇1.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적극) 2.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심리방법과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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