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3. 6. 30. 자 중요 결정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3-07-07 |
| 조회수 | 3357 | ||
| 첨부파일 | law230630(6.30.결정).hwpx law230630(6.30.결정).pdf | ||
|
[민사]
2023마5321 파산선고 (자) 파기환송 |
|||
| 이전글 | 2023. 7. 1. 판례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판단기준[대법원 2023. 6. 30. 자 중요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