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3.30. 중요결정>서울중앙지법에서 부족 인지액 및 송달료의 보정명령을 받고, 신한은행 수원법원(출) 지점에 상당액을 납부한 후 서울중앙지법에 납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정의 효과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4-06 |
| 조회수 | 15658 | ||
| 첨부파일 | 2007마80(비실명).pdf | ||
| 대법원 2007. 3. 30.자 2007마80 결정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이의】(다) 원심명령 파기 | |||
| 이전글 | 2007. 4.12.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
| 다음글 | 2007. 3.30.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