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29. 자 중요 결정 요지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3. 6. 29.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3-07-07
조회수	1587
첨부파일	law230630(6.29.결정).hwpx law230630(6.29.결정).pdf
[형사] 2023모1007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자판 [검사가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청구를 한 사건]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유의할 사항◇ [특별] 2023수흐501 증거보전 (차) 파기환송 [선거에 관한 소송의 본안 소송 제기 이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 ◇선거에 관한 소송의 본안 소송 제기 이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을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아닌 본안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기한 경우 관할 유무(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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