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3.30. 중요판결]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4-05 |
| 조회수 | 17443 | ||
| 첨부파일 | 2007도629비실명.pdf | ||
| 2007도629 사기미수 등 (바) 파기환송 | |||
| 이전글 | 2007. 3.30.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
| 다음글 | [3.30. 중요판결]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