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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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29. 중요판결]총공사금액에 대하여 노무비율을 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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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4-05 |
| 조회수 | 10196 | ||
| 첨부파일 | 2005두6201.pdf | ||
| 2005두62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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