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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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29. 중요판결]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다는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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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4-05 |
| 조회수 | 11774 | ||
| 첨부파일 | 2006도8189비실명.pdf | ||
| 2006도8189 위계공무집행방해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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