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3.29. 중요판결]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하는 경우와 상법 제386조 제1항의 적용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4-05 |
| 조회수 | 10759 | ||
| 첨부파일 | 2006다83697(비실명).pdf | ||
| 2006다83697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 등 (마) 상고기각 | |||
| 이전글 | [3.29. 중요판결]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다는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3.29. 중요판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