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3.29. 중요판결]1. 번역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2.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4-05 |
| 조회수 | 10912 | ||
| 첨부파일 | 2005다44138(비실명).pdf | ||
| 2005다44138 저작권침해정지 등 (차) 상고기각 | |||
| 이전글 | [3.29. 중요판결]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의 의의 |
|---|---|
| 다음글 | [3.29. 중요판결]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인정 여부 및 그 발생요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