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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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29. 중요판결]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인정 여부 및 그 발생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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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4-05 |
| 조회수 | 11656 | ||
| 첨부파일 | 2004다31302(비실명).pdf | ||
| 2004다31302 매매대금 (마)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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