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3.22. 전원합의체판결]상급자치단체장이 하급자치단체장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법령위반’의 의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4-05 |
| 조회수 | 9977 | ||
| 첨부파일 | 2005추62.pdf | ||
| 2005추62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타) 원고청구 기각 | |||
| 이전글 | [3.29. 중요판결]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인정 여부 및 그 발생요건 |
|---|---|
| 다음글 | [3.16. 중요판결]아래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