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23. 중요판결]대학원 최고산업전략 과정을 수료한 자가 학력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본 사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3-20 |
| 조회수 | 10290 | ||
| 첨부파일 | 2006도8098비실명.pdf | ||
| 2006도8098 공직선거법 위반 (바) 상고기각 | |||
| 이전글 | [3.15. 중요판결]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과 그 부담자 |
|---|---|
| 다음글 | [2.23. 중요판결]노래방접대부 알선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