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23. 중요판결]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축허가 신청 자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3-20 |
| 조회수 | 9900 | ||
| 첨부파일 | 2006도7138비실명.pdf | ||
| 2006도71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바) 상고기각 | |||
| 이전글 | [2.23. 중요판결]노래방접대부 알선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
| 다음글 | [2.23. 중요판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단순히 전달한 경우,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