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23. 중요판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단순히 전달한 경우,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3-20 |
| 조회수 | 10309 | ||
| 첨부파일 | 2004도6025비실명.pdf | ||
| 2004도6025 사기 등 (바) 파기환송 | |||
| 이전글 | [2.23. 중요판결]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축허가 신청 자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 다음글 | [2.23. 중요판결]기존 금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