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1. 10. 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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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11. 10. 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11-18
조회수	1396
첨부파일	law221111(11.10.결정).hwpx law221111(11.10.결정).pdf
[민사] 2021스766 재산분할등 청구 (바) 파기환송 [재산분할청구 상대방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여부 및 양육비 사건에서 항고심법원이 취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 ◇1.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이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소극), 2.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항고심법원의 심리결과 일정 시점 이후 양육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간을 다시 정함)◇ 2022그695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 (차) 파기환송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집행 시 채무자 소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집행관의 조치가 문제된 사안] ◇1.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 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2.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의 물리적인 현황만으로 점유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추가 조사·확인 없이 철거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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