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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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22. 중요판결]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장해등급을 조정한 개정 법령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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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2-26 |
| 조회수 | 11887 | ||
| 첨부파일 | 2004두12957(판례속보)비실명처리.pdf | ||
| 2004두1295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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