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22. 중요판결]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의 의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2-26 |
| 조회수 | 13450 | ||
| 첨부파일 | 2006도8750(판례속보)비실명처리.pdf | ||
| 2006도8750 일반교통방해 (카) 상고기각 | |||
| 이전글 | [2.22. 중요판결]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장해등급을 조정한 개정 법령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사례 |
|---|---|
| 다음글 | [2.22. 중요판결]1개의 형 중 그 형기의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