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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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22. 중요판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행위와 안정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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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2-26 |
| 조회수 | 10500 | ||
| 첨부파일 | 2006도7834(판례속보)비실명처리.pdf | ||
| 2006도783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카)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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