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중요판결]정당 당비의 대납행위가 동시에 차명 또는 가장기부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 판례속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판례속보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22. 중요판결]정당 당비의 대납행위가 동시에 차명 또는 가장기부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2-26
조회수	9767
첨부파일	2006도7058(판례속보)비실명처리.pdf
2006도7058 정치자금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22. 중요판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행위와 안정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2.22. 중요판결]수산자원보호령의 포획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포획된 대게암컷을 소지ㆍ운반 또는 판매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될 처벌 조항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