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22. 중요판결]수산자원보호령의 포획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포획된 대게암컷을 소지ㆍ운반 또는 판매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될 처벌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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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2-26 |
| 조회수 | 9515 | ||
| 첨부파일 | 2006도3128(판례속보)비실명처리.pdf | ||
| 2006도3128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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