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22. 중요판결]독립한 여러 보험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청구를 한 경우 다른 목적물에 관한 보험청구권도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2-26 |
| 조회수 | 9674 | ||
| 첨부파일 | 2006다72093(비실명).pdf | ||
| 2006다72093 보험금 (마) 일부 파기환송 | |||
| 이전글 | [2.22. 중요판결]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진행의 적법 여부 |
|---|---|
| 다음글 | [2.22. 중요판결]중기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 지위의 유지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