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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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22. 중요판결]가해자와 피해자의 불법성의 비교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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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2-26 |
| 조회수 | 9944 | ||
| 첨부파일 | 2005다17082(비실명).pdf | ||
| 2005다17082(본소), 17099(반소) 손해배상(기) 등 (아)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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