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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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15. 전원합의체판결]조세채권을 정당하게 확정시키고, 징수만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조세포탈범의 성립 가능성 및 그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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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2-22 |
| 조회수 | 10663 | ||
| 첨부파일 | 2005도9546(비실명).pdf | ||
| 2005도9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다)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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