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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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9. 중요판결]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가 공탁금 출급을 거절당한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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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2-20 |
| 조회수 | 11720 | ||
| 첨부파일 | 2006다68650(비실명).pdf | ||
| 2006다68650, 68667(병합) 소유권확인 등 (다)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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