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2. 8.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8-30
조회수	3673
첨부파일	law220830(8.30. 전합판결).hwpx law220830(8.30. 전합판결).pdf
[민사] 2018다212610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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