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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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8. 중요판결]주식매수인에게 대주주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제공하여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행위와 배임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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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2-20 |
| 조회수 | 10908 | ||
| 첨부파일 | 2006도483(비실명).pdf | ||
| 2006도4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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